고지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하루 이자 수준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고지서에 적힌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한 번에 붙고, 그 뒤에는 경과한 개월 수만큼 더 붙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이 부분은 하루 0.022%에서 한 달마다 0.67%로 바뀌었습니다.

종합소득세 1,000만 원을 내지 않았고,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까지 100일이 지났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지 전: 1,000만 원 × 0.022% × 100일 = 22만 원
• 고지 기한 경과: 1,000만 원 × 3% = 30만 원
• 그 뒤 3개월 미납: 1,000만 원 × 0.67% × 3 = 20만 1천 원

합계는 72만 1천 원입니다. 고지 기한 뒤 1개월 안에 냈다면 마지막 20만 1천 원이 붙지 않아 52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계속 버티면 출국금지·명단공개·감치까지 가나요?

요건을 갖추면 그렇습니다. 국세징수법이 정한 대표적인 행정제재는 세 가지입니다.

• 출국금지(제113조):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 체납하고, 최근 2년 해외 송금 5만 달러 이상, 해외자산 5만 달러 이상 발견, 가족의 해외 이주 같은 사유가 함께 있을 때
• 명단공개(제114조):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난 국세가 합계 2억 원 이상일 때(불복 중이면 제외)
• 감치(제115조): 3회 이상 체납, 각각 1년 경과, 합계 2억 원 이상이고 낼 능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을 때. 최대 30일이며 세금을 다 내면 바로 풀려남

출국금지는 체납액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2012두18363) 출국금지의 주된 목적이 재산의 해외 도피를 막는 데 있고, 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6천만 원 체납이라도 최근 2년 해외 송금이 6만 달러라면 대상이지만, 해외 송금·해외자산이 없고 압류로 세금이 확보됐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을 다 내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즉시 해제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감치보다 압류·수색·명단공개·출국금지를 현실적인 압박 수단으로 보고 대비합니다. 신규 명단공개 인원은 2021년 7,016명에서 2025년 1만 1,009명으로 늘었지만, 감치는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신청 23명, 실제 집행 6명에 그쳤습니다.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거나 집에 숨기면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넘긴 재산은 되돌려지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 사해행위로 판단(대법원 2014다227652)
• 가장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서울고등법원 2013나2022520)
• 부동산 매매대금을 남의 계좌에 입금: 사해행위로 판단(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19137)

국세청의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은 2021년 534건에서 2025년 1,204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집·사무실·자동차를 수색하고 잠긴 문이나 금고를 열 수 있으며,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으면 제3자의 집도 수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에는 고액체납자 124명을 동시에 수색해 현금 13억 원을 포함한 81억 원어치를 압류했고, 김치통에 둔 현금까지 압류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에 따라 강제징수를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를 알고 도운 사람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그래서 체납 상태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연락을 피하지 말고 형편부터 밝히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형편 설명: 소득·재산·폐업 여부를 사실대로 설명해 맞는 유형으로 분류받습니다.
2. 생계형 소멸: 모든 사업을 폐업했고 2025년 1월 1일 이전 종합소득세·부가세 체납이 가산세 포함 5천만 원 이하이며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에 따라 소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3. 재기 특례: 2025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뒤 다시 창업하거나 취업했고 체납이 8천만 원 이하이면 같은 법 제99조의10에 따라 가산세 면제와 최대 5년 분납이 가능합니다.
4. 연장·유예 신청: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분납 포함)을 기한 만료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압류·매각 유예도 검토합니다.
5. 불복 검토: 세금 자체가 부당하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합니다. 진행 중에는 명단공개와 신용정보 제공이 제한되지만, 소송 중인 부과건을 포함한 명단공개를 적법하다고 본 판결도 있어 무조건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유형이나 특례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소득·재산 서류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세청은 이제 모든 체납자를 직접 확인해 못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을 가립니다.
• 고지서는 기한 뒤 한 달 안에 처리해야 월 0.67%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명의 이전이나 현금 은닉보다 소멸·분납·유예 신청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본 글은 2026년 현행 세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